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김주석 위원님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올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시장님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무관으로 진급시켜서 동장으로 내보내시고, 또 양 구청에 또 사업소에 영전인사를 했다 그래서 보은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난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것이 ‘재판부가 공직사회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극히 일부예요. 전체적으로 확대해석 하시면 안 되고요. 극히 일부에서는 같은 지역구의 의원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1개동 동장님들 ‘안양시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정치인을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양 구청장님께서 서면답변은 필요 없고요 오후에 공직사회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동안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하고도 두 분 다 해당되는 건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일부 부서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동안구 교통녹지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몇 가지를 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만안구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동안구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분간이 안 돼서 우리 김성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안을 공유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