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축소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 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0원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안양시민께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주민복지 증진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안양시청소년재단을 시작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시민프로축구,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한 해 동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꼼꼼히 산출해서 집행잔액을 적게 발생시키면 순세계잉여금 또한 적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안양시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위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문화예술재단 2019년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천 800여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46억 1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을 보시면 11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 안양시는 문화예술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84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인재육성재단, 안양청소년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산업진흥원 등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방출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금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발생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상당액만큼 차기 연도에 감액 조정해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양시는 5년간 출자‧출연기관에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매년 전년과 비슷한 금액 또는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사후정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양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만경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감독이 된다면 재정의 부담은 고스란히 안양시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290회 임시회 때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해 예산이 안양시민들께 적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은 가계경제와 다르게 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 않기 때문에 돈을 남기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대부분은 안양시의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