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후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달안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22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호 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시청 이전 및 기업유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화면! (영상자료 제시) 동안구 현직 국회의원들님께서는 현재도 청사이전을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시는 2023년 12월에 안양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이전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청이전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사 이전이 안양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안양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통로는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0여명이 참가한 원탁회의 1회, 전문가토론회 1회,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짧은 시간의 동별 설명회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어 시청사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에 이전 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하반기는 기업유치 공모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청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이전의 전제가 되는 기업유치 전략이 모호하여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안양시에 적합한 신성장산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지 등 시청사 이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총사업비를 약 2조 4천여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전문가 자문의견에서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일기업이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렇듯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시청사 이전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만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활용방안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청사 이전의 효과를 행정타운으로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민분들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안양시청을 비롯하여 법원, 검찰청,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이 조성되었고, 이들 기관들이 모여 지금의 행정타운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계획처럼 다른 기관들의 이전 없이 시청사만 이전한다면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정타운과 다르고, 따라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은 노후 구청사를 LH와 SH에 위탁하여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LH에 따르면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청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R&D업무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2년 시청사 이전을 공약한 이후 지금까지 안양시민들에게 공개된 결과는 없습니다.

안양시는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라는 정해진 답안지를 벗어나 현재까지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도시의 사례도 참고하여 안양의 발전을 위한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