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1‧3‧4‧5‧9동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개발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측과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간 사업비 증액 정보공개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와 안양시 집행부가 수차례 사업개발이익 총액과 세부내역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냉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은 약 1천 800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금 배분과 정산과정에 주민동의 절차가 없었던 점, 협약 문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이 사업 관리‧감독청인 안양시가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두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비대위에 참여한 주민대표는 경기도시공사의 ‘깜깜이 운영’을 지적합니다. 시행사가 주민 동의 없이 단위 세대별 마감업그레이드공사 발주계약을 진행한 것은 물론 주민의 재요구로 공사가 변경‧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을 지적합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모든 사용처를 항목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개발이익이 일반 분양세대까지 돌아간 배경과 입주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비대위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먼저 사업 초기에 분양성이 담보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낮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던 ’22년도는 일반세대까지 마감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이익 전액은 모두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으며 그동안 주민과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모든 과정은 주민의 요구와 합의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경기도시공사가 미분양이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였던 ’22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오히려 부동산주택 매매가격이 최고점이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일반분양은 모집공고부터 약 두 달 만에 전량 계약이 완료될 정도로 수요자에게 호평이 쏟아졌던 상황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굳이 일반세대까지 마감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22년 12월 22일 주민총회에서는 ‘품질향상과 공사 재검토의 매몰비용’의 문제로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주민과 갈등에 원만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모순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입주 부담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토지소유원주민의 바람은 입주 부담금을 최대로 낮추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애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냉천지구사업 관리‧감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갖는 불신과 요구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공사비 책정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참가는 안양시 냉천지구 실태점검에서 단 하나의 오해와 의심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