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5년 예고된 매곡 공공주택지구의 착공과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비산3동 일대의 주차난 문제, 비산중‧비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한 방안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매곡지구는 비산동 일원 총 11만 1천 604제곱미터의 부지에 매곡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등 택지개발구역으로서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2019년 최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6월.

S-1구역의 사전청약 분양이 성황리에 끝나 곧 대대적인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곡지구 인근의 현황입니다.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5월 준공예정인 비산초교 재개발지구, 남측으로는 삼호 재건축지구, 동측으로는 동측 재개발지구, 가장 인접한 북측에는 북측 재개발지구가 위치하며, 매곡지구에 인접한 도로현황으로는 위의 사진처럼 절대보호구역을 포함한 12m도로, 아래 측으로는 운동장 북측의 노상주차구역을 포함한 12m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착공 시 평촌대로를 통해 진입할 공사차량의 주 동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하기 위해 노상주차구역을 폐지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차량 60여대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 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1년간 사업시행자인 LH를 포함해 관련부서에 요구했지만 󰡐아직 착공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시행 측에서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관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6월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현재 시점인 ’24년 3월 부지조성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대안은커녕 시간은 흘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부서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담당부서와 현장을 오가며 예측해 본 결과 공사차량의 동선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점으로 학생들의 통학로인 비산중 앞을 지나 오랜 기간 주민께서 주차구역으로 이용한 평촌대로411번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해당 통행로는 주택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보행로조차 없는 구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북측에 발생하게 될 주차 지옥입니다. 위와 같이 예상되는 진입 동선에는 절대보호구역인 비산중학교 인근 주차구획 약 25면을 포함한 85면이 있으며 그중 60면 이상이 동선 확보를 위해 폐지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밤낮으로 가득 메운 차량들은 대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것일까요? 위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먼저 협의부서의 답변은 ‘24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된다’, ‘중복 결정을 통한 주차장 확보는 협의중에 있다’ 고 답하였으며, 교통부서는 비산3동 성원아파트 일대의 캠핑카 장기주차 해소 후 주민 우선 이용에 대해 ‘25년 용역을 통해 수립하겠다’.

또 종합운동장 시설담당부서는 북문 개방 및 주민주차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종합스포츠테마파크가 예정되어 있어 가용기간이 길지 않아 주차장 조성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위 부서가 이야기하는 ‘주차장 확보는 아직까지도 미확정이고 설령 초기에 확보된다 해도 매곡지구의 공사관계자의 차량까지 더해져 무의미하고, ‘내 집 앞의 주차구역은 선착순’, ‘효율성에 입각한 반대’. 본 의원과 주민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주변지구 공사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북측 주민분들과 매곡지구 공사로 인해 고립될 위기에 있는 내비산지구 주민분들 모두가 안심할 만한 안전이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집행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매곡지구 착공에 앞서 종합운동장 북문 개방 및 수영장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비산3동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종합스포츠테마파크라는 변명, 예산의 효율성이 우선이라는 답변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둘째, 성원아파트 일대의 노상주차장의 캠핑카를 조속히 이동조치하고 인근 주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유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매곡지구 착공 전 비산중학교‧비산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권 확보를 위해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요구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와의 긴 담론이 끝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