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김보영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0.68’.

지난 12월 통계청이 예상‧발표한 2024년도 합계출산율입니다. 전 세계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13퍼센트까지 낮아지면서 관련된 인프라도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높은 의료수가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동네 소아과의원을 찾기가 어려워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라나는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젊은 부모들은 아동 진료 대란을 의미하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open run)󰡑과 󰡐응급실 뺑뺑이󰡑에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야간시간에 큰 병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소아 환자를 위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수원‧부천‧평택‧고양‧남양주‧용인‧화성 지역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활용해 소아 의료 공백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문 닫은 시간인 평일 야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자구책이기도 합니다.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일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실처럼 진료비가 비싸지 않으며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 이용 시민 편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안양시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은 73개소가 운영 중이고 전체의 41퍼센트가 수도권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10개소 경기도 내에 20개소가 있지만 그나마 안양시와 가까운 30킬로가 떨어진 수원과 광명에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부재한 안양‧성남‧과천‧의왕‧군포 등 경기 중부권역의 소아 환자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 환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다태아, 조산아, 저체중아 발생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희귀질환 5천 500여 종 중에 최대 70퍼센트가 소아에서 발병하는 만큼 어린이 의료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안양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양시의회에서 제정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와 기존의 ‘안양시 공공 심야약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약국과 협력을 한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양시의 출산 육아 정책들이 국가 정책의 빈틈을 촘촘하게 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은 저출생의 대책이자 인구 소멸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 본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