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5월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건강도시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계획가인 제인 제이콥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는 다양한 보행활동을 유도하고 풍부한 보행활동은 다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도시교통의 계획 및 정책 패러다임은 이동을 강조하는 차량 중심에서 안정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와 도시계획은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본주의 관점의 사람 중심으로 세심한 도시계획의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양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람 중심 도시계획 설계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양천과 도심 내 둘레길 조성으로 접근성 확보, 도로를 활용한 선형공원, 무장애마을 시범조성을 제안합니다. 도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심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레저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넘어 운송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 도로망 확충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도 중요합니다.

도로의 기능에 도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휴식과 힐링, 생태와 학습, 교류와 참여 등 생태건강도시를 담아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 사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또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도 보도에 턱 없애기와 평탄화, 충분한 보도폭, 연속성 확보로 걷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에는 접근성 확보와 함께 녹색교통 연계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녹색교통의 전환은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인 주차장 부족현상 역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태건강도시 환경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서포터즈, 자전거, 장애인단체, 걷기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등 분야별 시민단체, 민‧관협력기구,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보행환경 점검과 녹색교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시청 앞에는 호계동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호성중학교 옆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버스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재위험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옆에 설치는 매우 위험하므로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시와 주민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따른 계획과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기준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