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올리신 거예요. 예산 잘못 올리셨다고요. 보세요.

합의각서 체결지원 및 개발전략 수립용역. 내년 8월이면,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되면 모르지만 계획대로 올 12월 달에 합의각서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은 늦었거나 지금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보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어제 모 상임위에서 ‘말꼬리 잡는다’, ‘말싸움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꾸 얘기해 봐야 결론도 안 날 것 같고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답변 절대로 안 합니다.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고 해서 소모적인 질의응답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을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서 합의각서 체결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안양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의원마다 또 교섭단체마다 입장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라는 부분 다 공감하는 거고요.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짓는 거고 재건축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안양시민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자꾸 이전이라는 용어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꼼수 피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기결수, 미결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법무부 당국자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요 다 자료도 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동훈 위원님이 미결수가 오백 한 몇십 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이나 최대호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만큼만 구치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용돼 있는 오백몇십 명보다 2배, 3배 많은 수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고 사업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