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함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당시 세정과장님하고도 공감대를 이루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세수확보에 나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경기가 또 어렵고 또 지방에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들이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여러 예산들을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또 우리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징수함으로써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미래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그때도 건의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사실 지금 시점으로는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지 않았었어요. 영등포, 군산, 인제, 정선 이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이 세액공제 혜택을 상위법이 규정하고 최대한도로 다 늘리는 추세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자체가 그것을 늘리는 이유는 사실 손해 보고 늘리지는 않잖아요. 다 필요에 의해서 세액이 공제되는 만큼 저희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고 또 그 밖에 아낄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인데 저는 어쨌든 이 세액공제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또 이것들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받았을 때도 최근 몇 년간 이런 스마트공제 관련해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것들이 세액 공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좀더 많이 알리고 시민들께서 여기에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그 후속조치가 앞으로 세정과가 좀더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알고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