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좀 우려되는 지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시장님께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와 관련된 출장을 갔다 오셨고 콤팩트 시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안양시에서 조만간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콤팩트 시티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조금은 오래된 주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콤팩트 시티 얘기를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국장님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콤팩트 시티가 되게 좁은 공간에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이 콤팩트 시티가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기능들이 제한된 면적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콤팩트 시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금 ‘가용부지가 계속 부족하다’,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저희가 너무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탄력성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의 탄력성은 물론 필요하지만 도시계획 분야만큼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서는 탄력성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규제가 있고 그 규제 속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의 방향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