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비슷한 취지의 질의들인데 제가 하나만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답변서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해주신 환기시설 관련 내용이고요.

집행잔액 관련해서 이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었고 다수 장기요양기관 사업의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서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약간 맥락이 다르다 느껴져 가지고 부서 입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잔액발생 사유에서 ’22년도 최초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사실 과장님이 담당 부서가 아니셔서 좀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래에서 수요조사 때 내용을 보면, 취소된 이유를 보면 ‘시설물 타공과 창문 개폐의 어려움’, ‘공사 진행 시 입소자 불편’ 등의 사유로 사업포기 시설이 발생했다 했는데 이것은 과다 내시보다는 오히려 수요조사에서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