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 교부세 관련해서도 이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인구가 계속을 줄어들고 기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대규모 여러 가지 공사사업들이나 개발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법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수천억이지만 거의 조 단위의 예산들이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부족한 재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지방채가 발행하는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의회 동의라고 하는 것은 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향후 5년의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