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이어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인덕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이런 사업들의 각각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범계역 일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먼저 김진수 과장님이 장밋빛 청사진을 쫙 밝히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마 겉으로도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저렇게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수 과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 답변 내용을 좀, 저도 정책지원관한테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그것 좀 찾아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예산액 미편성된 것 있잖아요? 미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상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지출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년 전 현장사진하고요 현재 현장사진을 함께 해서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옥 과장님 도시정비과 가셔 가지고 냉천지구라든가 신도시 재건축·재재발, 각종 주택정비사업으로 직원들 포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자꾸 덧붙여서 자료요청 또 질의를 드려서 좀 송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마찬가지, 계상이 좀 부정확한 게 있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냉천지구 1천 860억원의 공개토론 관련돼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안양시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공개토론회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께서 참석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결산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평촌신도시 재건축 및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13, 14일 양일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했던 것처럼 ‘알맹이 없는 설명회가 되었다’,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설명회였다. 뉴스를 보니까 정부의 정비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설명회는 성급했다라는 뉴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표준 평가기준을 보면 도시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정성평가가 10점 있고요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추가점수 5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회 과정에서 답변을 보면 또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 답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과연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검토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면 왜 검토를 안 하고 있는지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다가 안 드렸고 우리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혹시 도시계획과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협의해서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유한호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 아파트 기준으로 15층 이하면 2종, 15층 이상이면 3종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신도시 재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호 시장님이 평안동 신년인사회나 또 부서에서 ‘2종과 3종은 의미가 없다’, ‘상관없이 용적률을 종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설명회 과정에서 상반되는 주장을 용역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양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건축과 관련돼서 귀인동에 건영‧동아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1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번지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아파트단지가 관리주체가 틀리고 동대표도 틀리고 대손충당금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를 단일단지로 보는지 각각의 단지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6억원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 5억원이었는데 이게 ‘수해로 인한 보조금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청단지가, 아, 신청단지가 아니죠.

신청이 2021년도에 275개소, 2022년도에 214개소 들어왔습니다. 2023년도 운영현황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돼서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 예산과 관련돼서요 안양에 주택조합이 네 군데 있잖아요? 평촌동, 수리산, 석수역, 아, 세 군데구나?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