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주말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이발도 깔끔하게 하시고. 아무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293회 제1차 정례회 결산검사에 대한 도시주택국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국만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서면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주택국의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각 과에 공통질의입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분명히 중복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입니다. 도시주택국 각 과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현황, 잔액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각 과의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돼서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4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상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률 그리고 구체적인 미집행 잔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과 관련돼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낙찰차액이 편성 대비 20퍼센트 이상이거나 낙찰차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예산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낙찰차액에 대해 특성상 다른 낙찰차액하고는 분명히 도시주택국 사업은 차이가 있어요. 추가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 있는데 용역비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낙찰차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반납했다면 반납시기가 언제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2억 7천 400만원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 거죠? 과장님들!

과를 모르겠네? 예비비 쓰신 부서 없어요? 이것 큰일 났다.

내가 잘못 알고 질의드리나? 예? 자, 제가 확실히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그것을.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에 예비비가 2억 7천 400만원 지출되었어요.

세부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질의 끝나고. 자, 이제 공통질의 끝났고요.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했어요. 용역이 5억원인데 지역 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만안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관하고요. 이 용역을 입찰했나요, 수의계약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