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입찰률이 86퍼센트인데’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만약에 38억 낙찰차액 났다고 그러면요 예산부서 혼나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서 혼나야 되고요.

길게 얘기해 봐야 잔소리만 되고 또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초창기에, 어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기획안 짜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의회가 생기고 의회의 권한이 이렇게 커지면서 업무보고 해야죠, 예산 심의받아야죠, 결산 심의받아야죠, 행감 해야죠,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업무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또 상반된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질의하면 거기서는 방어논리로 방어기제를 삼아 가지고 피해가고 이런 비생산적인 형국이 계속되는데 더 앞으로 가서 ’90년도 이전에 지방자치가 실행이 안 됐을 때 방식대로 지금 특별회계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