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을 보면 총 91건에 약 174억 5천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현장방문, 3년간 데이터 분석 등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5퍼센트 이상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과다 내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플릿, 안내문 등 버려지는 종이 홍보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니 좀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시 과다‧과소 책정되는 부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별 형평성에 맞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련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나 향후에는 타시 벤치마킹,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에 복귀 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 난방비 건으로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