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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2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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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개인이 가져요? 개인 실적이니까, 네. 그럼 그것은 그 정도에서 하고요.

지금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를 보면 초과세입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초과세입비율이 2019년도에 18퍼센트에서 2021년도에 11퍼센트, 2022년도 9.3퍼센트, 2023년도 5.3퍼센트 많이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37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과세입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단돈 1천만원, 2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세정과에서 그 세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 세입도 마찬가지, 한두 해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수백억 단위의 차익이 생긴다는 것은 열심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입을 짜겠지만 그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되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또 추가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교육경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5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 금액을 떠나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장님한테 어떤 그 사업을 제안했더니 “학교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 안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50억 넘게 360억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서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 예비심사 때 받은 자료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연도별 인원 및 인건비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전통시장별로 상점가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자부담 각각 따로따로 해 가지고요.

지금은 전체시장 상점가를 뭉뚱그려서 전체예산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XR광학거점센터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많이 염려를 했던 건데 이제 안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안양시 관내기업 기술지원 6개소 15건 돼 있는데요. 6개소 15건에 대한 세부현황과 이 기업들의 연락처까지 같이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께 또 질의드립니다.

시정홍보위원님들 이게 참석수당인가요, 회의수당인가요? 그 주시는 것 있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