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그것 안양시 재정건전성과 재정자율성을 평가하는 지표하고요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주민 일인당 총자산을 보면 인근 시보다 좀 낮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근 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의왕, 군포 정도예요? 그럼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인근 시의 평균보다 우리 시 평균이 2021, 2022, 2023 보면 자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근 시에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큰 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총자산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시보다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일인당 부채비율은 다른 시군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내년에 철도사업이나 도시공사 차입금이 늘어나면 부채비율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정운용과 관련돼서 2022년도 총수익이 1조 6천 284억원인데 반해서 2023년도는 총수익이 1조 5천 452억원으로 832억원이나 감소를 했어요. 감소사유와 감소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총수익도 안양시가 인근 시보다 3년 연속 계속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수익의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인근 시보다 낮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용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총비용은 2022년도 대비 136억원이 증가했는데 총수익은 줄었다. 총수익이 감소했는데 총비용이 증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비용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인근 시보다 적습니다.

이게 총비용이 적다는 것은 인근 시보다 일인당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적은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인근 시보다 작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입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37억 7천 600만원으로 100.9퍼센트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과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3.9퍼센트인데 이게 전년 대비 8.2퍼센트 증가가 된 거예요. 재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증가 원인이나 집행률 저조 원인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리라고 보는데 낙찰차액이 2022년도에 40억이고요 2023년도에 20억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관련돼서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입장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구성현황을 보면 스무 분인데 전문가 아홉 분, 시민 세분, 공무원 3명, 시‧도의원이 무려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물론 어떤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도의원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동안구 의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시정현장평가단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