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결산과정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과 탄소중립을 주요 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별위원회는 3개의 상임위에서 3인의 상임위원이 나와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각 상임위 시각에서 다른 상임위의 역할과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서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고요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들 토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좀더 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나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잘 반영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각 부서별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여부와 부서에서 기획‧실행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없다면 부서별 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가능 정책 그리고 사업이나 사례를 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국장님의 견해를 포함해서 실‧국‧소별로 취합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하지 않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어보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처럼 모든 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모니터링 요청과 함께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 성인지 결산에 있어서 평가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해서 2023년도 반영사항과 성인지 예산사업 관련 우수 및 미흡 사업, 성인지 예산사업 제외 필요사업 및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 취합해 주시고 실‧국장님의 의견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탄소중립 관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후대기과에서 국가 기본계획 및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안양시에서 기후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수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는 이것들을 관련 과에서 인사이트(insight)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또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을 간략하게 한 문단으로 취합해 주시고 그리고 실‧국장님의 의견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 역시도 환경 분야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 공통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것의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는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의 의견을 먼저 더 듣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