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국민의힘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양시가 직면한 중요한 재정문제, 특히 지방채 발행과 그로 인한 이자부담 그리고 원금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안양시는 철도사업과 인덕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6천 2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중 재정안정화기금이 1천 803억원, 지방채가 3천 839억원, 인덕원 개발사업이 623억원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4천 462억원에 대한 이자가 무려 1천 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과 인덕원 개발은 우리 시의 교통과 경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첫째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철도 노선 확장과 인덕원 지역개발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기관은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원금상환 계획도 체계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정분석과 계획수립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둘째, 안양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와 원금상환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자부담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으며 원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이자 비용이 시의 예산을 압박하고 이자 비용이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다른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원금상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만기 시 큰 재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부채를 다시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안양시민의 의견반영 과정의 부재입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안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시민입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설명회, 주민투표 등을 통해 안양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안양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 전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적정 발행 규모를 설정하고 상환능력을 검토해야 됩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과 사용내역을 안양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안양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지방채 발행은 안양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안양시민과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양시 20명의 시의원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안양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