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1‧3‧4‧5‧9동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냉천지구 개발과 관련한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냉천지구 주민대표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지구 개발사업에 둘러싸여 있는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악화일로(惡化一路)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냉천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냉천지구 내 임대주택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어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0월에 해당 부지를 시가 유상으로 매입하려고 추진 중이었으나 2023년 9월 공문을 통해 기존 매입계획을 취소한다는 시 입장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주택공사는 해당 내용을 2024년 6월 10일에 주민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의견제출 기한도 다음 날 6월 11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냉천지구 원주민들은 기존과 달라진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 안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어느 쪽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원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 없는 원주민들은 힘겹게,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냉천지구 원주민은 궂은 날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청을 오고 가며 1인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울림은 컸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였던 안양5동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 냉천지구 원주민들이 높은 입주부담금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높은 물가와 금리 등 요인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경기주택공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방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개최하기로 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냉천지구 원주민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결국 공개토론회는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집행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시금 철저히 준비를 통해 모든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잠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