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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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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허원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씨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에 사는 김철수 씨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 은행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와의 첫 만남에서 상담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이자율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안도한 김철수 씨는 깊이 고민도 않고 대출을 결정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한 후 가족들은 행복했고, 김철수 씨 역시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이자를 내면서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학원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병원비 지출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그의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대출상환금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도 함께 상승했고 김철수 씨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고, 전에는 별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가족 외식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연체 통보 전화가 그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정 설명을 했지만 은행은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에 처하게 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사례는 대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도구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채무가 가정과 지역사회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대출 결정 시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안양시의 재정 운용과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최대호 시장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방채 발행과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한 재정 결정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안정성과 시민의 삶의 질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이 빚을 지면 그 부담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양시가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전용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채는 미래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편의를 위해 무작정 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