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중심상업지구는 말 그대로 상업지구가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상업지구하고는 또 달라요. 일반상업지구하고 중심상업지구는 차원이 다른 거고 중심상업지구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상권, 상권 활성화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심상업 그러니까 준주거지역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거의 질 측면에서나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 주상복합, 그 복잡한 주상복합건축물에 사는 사람도 쾌적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면 일반상업지구는 그래도 조금 이해한다 치고요.

중심상업지구에 저는 아파트가 들어온다?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일례를 들자면 금정역이 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 금정역 근처가? 그런데 거기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오피스텔 한 동하고 아파트 여러 동이 들어왔죠.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상업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상권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상권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여기 우리 시를 봐도요 비산사거리에 보면 섬처럼 생긴 세모 지역 있죠? 그 만안구 넘어가는 안양천 바로 앞에.

거기도 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 아파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결국 아파트예요, 이게. 그러면 상업지구에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맞겠냐는 얘기죠. 상업지구에 아파트 짓는 목적은 하나거든요?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서까지 중심상업지역에까지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중심상업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50퍼센트를 공동주택을 짓고 50퍼센트만 상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650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일반상점주거지역이 300퍼센트인데 두 배 이상의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심상업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일반상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보다 만약에 중심상업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그 비율에 따라서 과감하게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용적률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350퍼센트 정도로 낮춰버려야죠.

아예 못 짓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청사가 예를 들어서 옮겨간다 치고요. 여기에 기업한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만약에 공동주택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40퍼센트 정도는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전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업무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여기에 30퍼센트, 40퍼센트, 50퍼센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듬어야 된다, 이것은. 그리고 이 중심상업지구에 공동주택비율에 따라서 용적률 제한하는 것은 인근 시의 사례로 그냥 맞춰서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