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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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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혹시 PT, 제가 자료 하나 있는 것 봤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자전거 무단방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전거등록제예요. 그리고 저것은 2022년 10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자전거 도난과 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의 불편 해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전거등록제를 구체화하라’라고 부서에서 보낸 거예요. 한 장 또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자전거등록제 실시할 경우 방치된 자전거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3번입니다, 세 번째.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합쳐서 92퍼센트가 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시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자전거등록제 실시할 경우에 자전거 등록할 의향이 있습니까?’ 90.3퍼센트가 의향 있대요.

이 좋은 제도가 안양시 자전거 활성화 지원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지금 마침 다번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단방치된 것만 사후처리죠? 무단방치된 것만 가져가면 이게 무단방치 예방인가요?

근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저게 다른 시가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시 넘겨보세요.

저희가 17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도 한다고 심지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조례를 위한 조례, 또 자구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무단방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내용으로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저희가 자전거 용역을 내년에 상반기에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