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등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빈곤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경로당은 노인에게 자아성취감 등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로당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을 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냉난방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를 이어오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각 부처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