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22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매년 의회사무국에 문의드린 게 있습니다. 이 토론회 예산을 가지고 의원토론회를 열고 싶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연구원과 같이 별도 예산을 의원들에게 배정을 해서 실제로 조례제정이나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이 토론회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22년도, ’23년, 올해 초까지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았던 답변은 ‘이 예산은 의원 개인이 쓰는 예산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안내를 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제가 올해 초에 자립준비청년들 관련해서 기관토론회를 한번 열고 싶어서 그때도 사무국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현수막 제작, 자료집, 모든 예산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토론회를 열었단 말이죠. 물론 별도의 패널비가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토론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고 그간에 안내받던 원칙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원 간 그리고 정당 간 형평성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