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과 또 각 동장 여러분 오셨는데요. 오늘 2차 추경예산 편성 예비심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처음 상임위로 들어와서 조금 구체적인 것들 질의 오늘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5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와 증액사유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인데요.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있는데요. 이것의 사업개요와 세부내역서 그리고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사업 세부현황과 사용일지 그리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 있는지 민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관련해서 이것 내용은 좋은데 사업수혜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요구사유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립 사례가 있는지 이것의 수범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89페이지이고요.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관련해서 사업개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요구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이것 보면 사업대상이 안양고등학교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받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고요.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관내 장애학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아, 이것을 제가 따로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억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 상세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요구서 1억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상세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