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안양시는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우리 안양시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뭘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최대호 시장님 공약이니까 우선순위지’라고 의심이 가는데 왜 의심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편성할 경우에는 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나 긴급한 필요를 가진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이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안양에서 시민들을 위한 것이 우선시 못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되고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이나 교통이나 환경,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예산이 다른 곳에 선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시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모든 요구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할 경우 정책실행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양시가 정책을 만드는데 성공해야지, 이로 인해서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개 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특정 부분이나 지역의 자금이 과도하게 배정되고 다른 필수 부분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양만의 예산편성의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