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정확히 계획된 본예산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세워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냥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하는 것은 예산의 일관성, 단기적 긴급자금 필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예산의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재정안정화기금의 비축을 추경에서 전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거리가 멀며 이는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본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경에서는 긴급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본래 목적에 맞는 예산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세워졌으니 이 돈이 정말로 목적에 맞는 예산에 사용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2027년도가 되면 고갈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가 아니면 철도사업의 지방채에 상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됐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비용이 자꾸 늘어나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와 교육과 인프라에 대해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안양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신영수 과장님께서 좀 조사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업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요구서가 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골머리가 아플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한정된 것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경보다 본예산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