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아마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본예산 편성 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지 않고 추경에서 전출하는 것은 본예산이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일관되지 않게 편성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렇죠? 본예산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예산계획에 불충분함을 보여줄 수 있으며 재정운용의 일관성에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추경은 경제적 위기나 재난상황에서 시급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면 긴급상황에서 즉각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