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총무경제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 과장님께 몇 개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수는 예산요구설명서 40페이지 통합재정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질의 드린 그 이외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출금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예산자료를 제출 바라고 그리고 재정안정화 전출이 복지, 교육, 아니면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하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일정별로 정리하여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영수 과장님께 연달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예산편성을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편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여 안양시 재정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늘 최대호 시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지침 및 정책에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제출 바라고 두 번째, 최근 예산편성내역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였는지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최근 3년간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 반영 사례와 미반영 사례 그리고 관련 분석 및 평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선순위 미준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 미준수로 인해서 문제점 분석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함으로써 안양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법무과는 그 정책을 만들고 관련부서에서 논의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성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