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 이동훈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부분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조금 저도 얹어서 추가질의드리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과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단 돌아가는 현안 관련돼서 기금 두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기금입니다. ’24년도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 사업과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대한 실적자료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리되 개최사유 그리고 자문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와 같은 자문결과가 통상적인 변호사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서면상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재차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간확인차 신사업 발굴에 대한 현황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283페이지,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이 있는데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23년도, ’24년도 부과분과 ’24년도 이후의 예정분에 대해서 리스트 및 그리고 개발내용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292페이지에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련된 예산인데요. 주민 의견수렴 내용이랑 당초에 부서에서 기획했던 기본구상 내용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상내용, 변경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 보는데 285억짜리 사업이 아직 실시설계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2장, 한 장으로 정리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질의‧답변에서 나온 내용인데 ‘시설공사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산출을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부서 간 주고받은 공문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종합심사 시 제출된 견적산출의 기초자료 또는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설치공사 관련된 예산인데요, 33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해당 원인 그리고 교부세 사용목적 그리고 교부세 확정공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이 있는데 도비 교부금이 1천 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1억 5천이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