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어떤 부서에서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임원 해임 및 선출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집행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입을 한다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며 재산정용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발이익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주요 부과대상 사업의 재산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재산정 과정에서 공사비, 설계비 등 비용이 과다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시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사업비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주요 개발 콘셉트와 현재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업무가 체육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이관된 이유와 그에 따른 종합운동장 및 전용구장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건축과입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자료, 지역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무엇이며 운영인력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사업실적 대비 예산집행이 미흡합니다. 왜 예산집행이 미흡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이고 대상자 발굴 및 지원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발생한 사고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거라 봅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싱크홀(sinkhole)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하수관로 정비 및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싱크홀 발생 시 사고대응 매뉴얼 구축 및 다양한 예방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6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고 교통흐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입니다.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 세입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고.

호계3동 공영주차장과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과 관련된 변상금 및 반환금액의 산출근거와 추진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소송 발생 시 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시스템 구축이 2024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교통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정보제공,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신호등 자동조절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장애요소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으면 어떠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장애가 났으면 장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좀 많습니다.

엘프라우드가 지금 입주가 되었는데 5번 버스 승하차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당 구간의 승객수요를 분석하고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배차간격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바라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금을 요청하였는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입니다. 3330번 전세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승객수요와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방안과 앞으로 계획, 특히 안양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구조에 대해서 성남시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노후주택 내부 배관 부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공사비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안양시민들은 보조금이 나오는데 신청이 저조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