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잠깐만요. 저도 위원장이 아니라 발의의원으로서 좀 의견을 드릴게요. 방금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양당대표, 그게 양당 구조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현실이 무소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위주로 하다 보면 무소속이나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된 당은 또 거기에 대한 포지션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200이 책정돼 있었지만 아무도 이 자체를 우리 9대 의원들은 재선 의원님들은 알 수도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3선 의원님께서 200이 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연속 두 번을 개최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있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안 했지?
하고 불만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으로 200을 더 세웠고요.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더 신청할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두 분이 또 해버리는 바람에 저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정적으로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저 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게 의회의 근본 취지와 본연의 업무가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주민 간의 소통도 무시할 수 없는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네다섯 분 이상을 부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토론회를 대규모로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것을 살려서 의회 본연의 기능, 주민의 소통기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3선 의원님이 연속 두 번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를 조례에다 안 넣어놓게 되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면 한 명이 또 계속 신청해도 사무국에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먹은 것을 해서 ’나 한 번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관심 없고 직원만 방청객이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회는 의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겨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직원만 있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자기의 주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것은 주관하는 것이지 의원 전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토론회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대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있었을 때도 경험했고요 없었을 때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는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정책지원관이 있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 해 봐서 그렇지 만약 해본다면 토론회의 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1년에 3천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3천만원이 너무 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발의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