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만 의원당 1회, 1회당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 토론회 제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파악해 봤어요.

조례 제정 현황은 경기도에서는 7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의원당 1회, 1회당 100만원’.

전국에서도 두세 개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1회다 픽스(fix)를 하고, 1회당 100이다 이렇게 픽스를 하는 것도 유일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별도 조항이 없이 토론회 지원되는 데가 성남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시 이렇게예요, 네.

과연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들었을 때 토론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안설명에? 오랫동안 200만원을 유지하다가 올해 사건이 터진 거예요. 8대 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선 의원이 두 번을 다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추경에 200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 이게 더블이 되었죠, 200에서 400으로. 그래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냐?

올해. 문제없었습니다. 저희 단체톡에서도 순조롭게 두 분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사항이에요.

올해도 하고 싶은 의원님이 예산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되짚어보면 모 의원님이 토론회를 했을 때 외부인사는 토론자밖에 없고 거의가 다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방청객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천만원을, 자, 200으로 하다가 올해 400이었어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보조금 다 탈락되고 우리 것만 살아 돌아왔대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양시 예산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의원들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 어디에 현명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지를 검토하며 심사를 하는 의원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또 유일하게 예산이 최고로다가 많이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심경입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도 예산까지 세워져 있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이게 내실 있지 않은 토론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올해 400만원에 해보고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됐는지 아니면 못 하는 의원님들이 없었는지 정말 시민이 보기에 진정 필요한 토론회였는가?

이 인쇄물이나 안내문 이런 것, 현수막 이런 것에다 지금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경기도하고 전국 지자체 예산현황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사한 것.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픽스하는 것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것처럼? 연구단체 조례처럼.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내 전체 지자체의 실비보상, 우리 9조 있죠.

실비보상.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제 찾아보시면 압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시면 “실비보상”.

읽어드릴게요.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는 해놓고, 여기 우리 5조에 되어 있잖아, 연간계획 수립‧예산편성‧집행.

이것 사무국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그런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200 하다가 400 하다가 갑자기 3천으로 하는 본예산, 저는 예산심의 때도 저는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