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통해 안양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안양 시민들 특히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BF 인증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초기 단계에서 인증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재개발조합과 안양시 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발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서 간의 소통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고 BF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변경이 준공 직전에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컨트롤타워 부재입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공공시설 건립과정에서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중앙관리기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초기부터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법적 기준이 철저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BF 인증과 같은 필수 요구사항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안양시에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되는 경우, 준공과 사용승인 지연은 재개발조합과 안양시 간의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안양시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행정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개선방향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 중앙관리기구, 즉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건립 초기 단계부터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BF 인증과 같은 필수적인 법적 요건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공시설 건립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반드시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야 하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우리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컨트롤타워 도입과 시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실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갖춘 안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양시의 미래는 책임 있는 행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