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만안구 쪽 의견청취 4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4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제가 봐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비례율이 100퍼센트가 돼도 분담금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가 나오는데 비례율이 보니까 70∼80퍼센트예요. 이것은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이고요 앞으로 건축공사비 오르고 그러면 비례율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정치보다 떨어지는 게 원칙이죠,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니까 석수럭키 같은 경우는 33평이 분담금이 8억 6천 700이면 굉장히 과하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이 많아진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변경이 올라왔잖아요? 정비예정구역 변경사유가 북측의 갈뫼어린이공원하고 인근 단독주택 상가 필지를 편입하는 거죠, 이 건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