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선별지원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할 집행부에다가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소득층 선별지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집행률이 한 56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학교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층수마다 다르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기계가?

그럼 예를 들면 2층에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3층으로 가서 그 기계에서 뽑아 쓰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이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