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 의원입니다. 평소 저에게 지지와 성원 그리고 채찍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언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신도시와 비교할 때 공원녹지비율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공원녹지비율 4.2퍼센트 확보를 위해 기준용적률 기준으로 15퍼센트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면서 안양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고 급기야는 안양시정을 불신하는 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공기여율이 인근 도시와 같은 비율로 재입법예고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안양시 행정이 주민들께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생채기를 내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은 노후된 평촌신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안양 평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인 만큼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 예정구역 지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당부말씀을 통해서 평촌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총 9개 블록에서 선도지구 공모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5개 신도시 중에서 동의율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를 기록할 만큼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픈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선도지구 지정은 4천 호 플러스알파, 즉 최대 6천 호의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년에 6천수백 호의 선도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 2026년 이후에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단계별 정비물량과 관련해서도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블록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한 연차별, 단계별 정비물량 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번 선도지구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 비용, 입주민들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제출된 선도지구 공모 참여단지들의 동의서를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기제출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안양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넷째, 달안동과 부흥동의 PC공법의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며 노후도 또한 일반블록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PC공법 단지들의 노후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재건축 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밖에도 단지 수, 산정방식, 일방적으로 구획된 단독단지, 역세권 아파트 등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및 경기도와 실질적이면서도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촌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