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10월 16일은 45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영웅들을 기리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재개발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공정성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과정에서 주민의견과 동의를 통해 구획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목련6‧7단지의 경우 통합정비 참여주택 단지수와 참여세대수가 타 지역과 차이가 발생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 사항이라 공정한 평가기준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취지에 맞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가람한양’ 등 PC공법으로 조성된 단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점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위한 요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선도지구 선정기준 초과 시 방안 마련입니다. 안양시는 총 6천세대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9개 단지의 지원으로 인해 선정세대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공기여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로 인해 시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초과세대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5개 신도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계별 정비물량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한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주민동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발견했습니다. 9개 단지의 주민들이 실제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동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서면동의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검토과정에서도 행정력 낭비의 소지와 오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도시정비법 개정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시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동의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의서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의서의 관리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 방식입니다. 공공기여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특별법에서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명시되어 있으나 유형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을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수립 과정에서 안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우리 안양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정비구역 선정기준을 확립하고 세대수 초과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자동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여 방식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