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시장님 답변에서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나 자문을 보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보호법 일명 군사기지법이죠. 5조1항2호에 따르면 군의 폭발물시설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이내에 있어야 된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1킬로 밖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이잖아요. 박달스마트밸리의 기부시설은 지금 산재돼 있는 탄약폭발물 시설을 한쪽으로 집약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규모도 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전문가나 관련 업계 사람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거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가 폭발물 시설의 규모가 감축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사기지법 관련된 내용이 합의각서 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각서안도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