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면 우리 모든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모든 시민분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에는 청소년재단을 포함해 많은 출자‧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첫째, 문화, 예술, 장학,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둘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을 두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양시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주민에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좀더 전문가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 기관의 운영 목적입니다. 동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보더라도 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내용만 보더라도 출자‧출연 기관의 존재의 목적은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은 각 기관별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91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의 ‘돌고 도는 답정너 인사’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용 몇 달 전부터 채용당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한 그분들의 채용과정 중에 미리 축하 화환이 배달되고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분들이 임명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 해당 인사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안양에는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부정적 단어가 들리지 않게 채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채용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참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1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 최고 실무자인 본부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의 채용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의혹 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또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 채용에 안양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침부터 마무리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