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예. 세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부의 날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소관 부서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를 보니까 기부자 예우를 넘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하는 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를 잘 예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소관 부서도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서경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2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시민축제’하고 ‘APAP’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이봉철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시민축제가 됐건 춤축제가 됐건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철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APAP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안팎에서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얘기하고요,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시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예술작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철거된 작품들도 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거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APAP 예술작품의 보수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8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남궁규미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인복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노인일자리 만들기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경로당이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각 광역단체별로 연합회가 있고 안양시에도 만안지회가 있고 동안지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각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회장의 자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죠?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규정이 있으면 운영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 수도 다 다르고 한데 예산의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어떤 단체는 인원도 많은데 조금 예산이 적은 감이 있고 어떤 단체는 예산이 적은데 많은 느낌이 들고,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0개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및 기금 지원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금주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기관은 3.6퍼센트, 민간기업체는 3.1퍼센트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도 완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완료라고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진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게 ‘완료’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양에 장애인 의무대상 업소가 404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고용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이전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2024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각각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가족과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여쭤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성가족과가 추구하는 주요 핵심사업의 방향, 최근 3년간 주요 추진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감 책자나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제출할 것 같으면 제가 자료요구 안 하겠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표로 표시해서 사업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지향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이렇게 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양성이 평등 됐을까?’ 이러한 지표를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번 집행이 되면서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드릴 말씀을. 예, 그 정도고요.

김양희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 보육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게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특별히 업무특성상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와 이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내역 중에서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경기도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건강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들의, 이제까지 말씀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안하고요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입양센터 및 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 속에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입양센터 및 문화센터의 조성배경과 추진현황 그리고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난영 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지금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물의 등록률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기대만큼 등록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시 동물등록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