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의회의 입장하고 피감기관의 입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발전적인 시정을 펼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우리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해서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도모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의 요지를 잘 좀 아시고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야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압니다. 먼저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처리결과서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4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만요. 그런데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전체 42건 중 40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이라고 아주 양호한, 아주 모범적인, 우수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예산이 불용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분명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예산이 복지정책과 7건, 노인복지과 6건, 여성가족과 2건, 교육청소년과 1건, 위생정책과 1건 있습니다. 각각의 불용예상 사유가 당연히 있죠?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고 안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의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예산과목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데이터 분석 등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의 편성은 물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처리결과‧계획이 완료됐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음’, ‘매년 결산 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적절한 사업량을 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 완료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 7건, 노인복지과 6건, 가족여성과 2건, 교육청소년과 1건, 위생정책과 1건 총 17건이 또 발생되었다. 완료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