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아직도 있네요? 여기 이용현황이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130쪽 만안이고요 동안은 페이지 197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현황,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 세부내역 및 징수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와 설명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가 징수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34쪽, 동안도 134쪽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볼라드(bollard)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와 만안구가 비용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개년 파손 현황 및 비율 그다음에 파손 대비 정비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볼라드를 아마 설치할 때마다 조달청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양시의 볼라드가 다 똑같은지 아니면 모양이 다르면 모양이 다른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금액도 차이가 있는지 금액에 관련돼서도 샘플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감자료, 만안은 153쪽이고요 동안은 218쪽입니다. 도로굴착 허가현황. 지금은 2개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했던 자료가 있으면 5년 치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가 너무 많이 굴착이 있어서,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요 저희 동네 갈산동도 사실 어제부터 굴착하겠다라는 현수막과 거치대 판이 있었고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도 귀인동 현장을 사실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출근하는 길에 들렀거든요? 귀인초 앞에서 한 도로면을 다 막고 또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굴착이 얼마나 자주 어떤 것들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가 가능하다면 5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 내용을 보니까요 만안구와 동안구가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도시가스 및 열배관 해가지고 GS와 삼천리가 섞여서 날짜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 따로 있고요 도시가스 따로 있고 통신 따로 있고 이러는데요 그것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당부의 이야기고요. 자료 중에 도시가스와 통신 그다음에 지역난방 그다음에 전기 분야, 상하수도, 기타분야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관내 하는 것은 관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통일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외로 가는 것들은 관외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것 작업하는 것 어렵지 않죠? 제가 어저께 전화는 사실 드렸습니다, 사전에. 알죠?

그래서 관외에 하는 것들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GS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열수송 개선’, ‘열수송관 매설’ 그다음에 ‘열수송관 인입’ 또 ‘열수송관 연계’.

사실은 신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도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62쪽, 동안은 22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자전거도로 파손 및 보수현황, 자전거도로 파손과 관련하여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자전거 수거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64쪽,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지금 9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와 확대방안 검토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동안구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동안구는 자동염수분사 처리장치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3쪽, 예산집행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사실은 써놨는데요 뻔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읽었으니까 일단은 답변이나 자료는 안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11월 12일 날 많은 도로를 열고 공사를 하느냐’. 11월 12일에 집행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대충 알겠는데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간단하게 자료는 없어도 되고요 설명만 해 주십시오. 양 구청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26쪽, 동안구는 226쪽, 같네요. 가판대 설치 및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버스정류장 가판대, 구두 가판대 운영현황, 설치현황 및 허가 종료 후에 폐지된 경우도 있는데 그 폐지된 철거현황 있으면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49쪽, 시민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페이지 318쪽입니다. 최근 3개년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현황 및 실적,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 동안구 대비 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만안구는 집행률이 9천 예산에 5천 300여만원이고요 동안구는 9천에서 8천 400 정도 집행률을 거의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과 동안은 368쪽입니다. 최근 3개년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액 현황, 2024년 월별 이의신청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자료 페이지 267쪽, 동안은 336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관련해서 민원 접수현황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된 차량과 이륜차도 관련해서 민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개인이동장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따로 이륜차 관련돼서 민원을 접수받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은 제가 못 찾았는데요.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에 페이지 370쪽, 교통유발부담금, 가로수 관리와 관련돼서, 아, 만안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와 만안구가 노선별로 가로수 정비가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른데 총괄표로 해서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구청은 일괄로 숫자만 적었다면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경수대로, 만안로 어디 어디 해가지고 숫자대로 딱 적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참 좋았는데 그렇게 표를 같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할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 구청장님께 여기는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조금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요. 관련돼서 총괄이니까 질의드려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