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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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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그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각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 소관 용역에 대해서 업체 리스트 및 그 업체가 소재한 지역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사항입니다. 최근에 용도별 용적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적률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짧게 요약해서 제출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 항목인데요. 지난 11월 1일에 제1차 기업유치 사전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향후 기업유치 사전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추진배경 및 현황,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및 업종, 노루페인트 연구동 증축심의 부결사유, 향후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64페이지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항목인데요.

용역중지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66페이지,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추진배경 및 현황, 사진 첨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관련인데요. 최근 5년간 재개발 분야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현황, 세대수, 평형, 매각금액 그리고 매입한 업체현황, 설립연도, 자본금, 회사규모, 회사위치, 임대아파트 매입자금 확보방법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매입한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재임대한 금액, 매입과 재임대 가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안양도시공사도 공통질의입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매입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임대아파트 매각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75페이지, 평촌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있는데요.

평촌신도시 선형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 바랍니다. 또 선도지구와 관련해서 분당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의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파악하여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관련해서 선도지구는 결정이 된 것 같고요. 2차연도가 또 결정이 될 건데 2차연도 지정기준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79페이지에 2030 신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24년 10월 16일에 시의회 의견청취 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90페이지에 ‘건축위원회 등 운영’ 있는데요.

재검토 4건, 부결 2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각종 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심의위원 현황 및 심위위원별 심의참여 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추진인데요.

고보조명 관련해서 양성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지난번에 양 구청 행감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양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고보조명 향후 양성화 계획을 제출 바라고요. 안양 디오르나인 오피스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완성도가 떨어진 채 준공승인 났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101페이지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번 2030 중간타당성 검토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중간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추진현황 및 피해사례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내에 도시공사가 있는 시에 대해서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관내에 공공개발사업장 리스트 및 현황자료, 추진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안양도시공사는 수익구조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향후 수익모델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아까 도시정비과에 문의했던 사항인데요.

민간임대주택 매입사업을 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18페이지, 신성장전략과에 질의했던 것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공정비사업 시범 추진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푸드트럭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