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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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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소 양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관련해서 중복위촉 등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연임여부 등 2024년도에 미개최 위원회 현황과 사유 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위촉여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관련돼서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건수별로 분류해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원 관련 분류를 통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관리 국공유재산 현황을 자료요청드립니다.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금 운영상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운영 관련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추진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자료 또 중단된 용역의 경우에는 왜 중단되었는지 중단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운영현황, 개최현황 및 결과, 심의안건별 심의사항과 결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관련해서 분기별로 합동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결과 최근 3개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일과 공사완료 공고일시 또 준공일 이후에 공사완료 공고 지연한 사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5쪽입니다.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 또 시민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과 자료 및 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페이지 37쪽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관련돼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기재부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 말고 더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0쪽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GB관리계획 변경 국토부 사전협의 자료와 국방부의 협의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협의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8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관련하여 추진된 용역 현황 및 활용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5쪽입니다. 범계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결과 선정결과 및 이후의 추진계획, 연계기관과의 추진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말일 날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9쪽입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추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역이 이번에 응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유와 부서의 의견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53쪽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소유자 의견수렴,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0에서 6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사업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세부실적 주시고요. 도시재생지원사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1차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사유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그 현황, 의견과 반영사항을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관내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추진여부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7쪽입니다.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범죄율 저감 및 주민만족도의 추진여부와 그 결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율이 감소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93쪽입니다.

호계3동 경수대로 진입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체 구성 및 회의결과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71쪽입니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담창구 운영 세부실적과 담당자 및 전문가의 현황, 홍보실적,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75쪽입니다. 신도시 정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선도지구 선정단지 배점표, 선도지구 평가에 대한 부서의 의견, 평가기준 조정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민원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5쪽에서 86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업추진 세부현황과 만족도 설문지 결과, 선정 후 미집행한 사유를 자료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22일 조례심사 때 녹색건축물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과 저와 질의 과정에서 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나무라듯이 정답인 양 대답을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페이지 93쪽입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공개공지 현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7에서 98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유형 및 현황 또 지원사업별, 심의위원별 배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9쪽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운영 관련하여 2024년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한 결과 아마 안양에 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컨설팅한 결과를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세부실적, 주거복지 분야는 삶의 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지수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페이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안양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