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직원 한 분이 독촉장 보내고 전화해서 내라고 독촉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건수가 수천 건인데.

수천 건이 아니라 1만 건도 넘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만 건도 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기존 하고 있는 직원한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지 해서 부과율을, 징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징수과나 양 구청 세무과에서 기동반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이 체납액을 그분들이 받게끔 하는 것도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것을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하면 징수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당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 부서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징수를 위한 기동반이나 체납관리반, 독촉반을 구성해서 하면 인건비 빠지고도 남고요 훨씬 징수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