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몇 년간 이 성과시상금 제도를 쭉 보면요, 첫 번째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기관에서 상을 받는 것 너무 좋지만 그냥 보통의 사단법인 단체, 민간단체에서 받는 것들이 너무 과대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저는 청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과미래’에서 저희 청년친화 종합대상 받는다고 매번 현수막 거시잖아요? 거기 회원도 몇 명 안 되는 그냥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평가기준도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그런데 매번 저희는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분야를 좀 조정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카테고리 자체가 굉장히 향후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다 많은 평가 분야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회의록을 좀 보는데 이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급적정’과 ‘부적정’을 다 결정을 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