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평가위원회 명단을 좀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다 이런 것들 결국에는 행정과 정책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연직으로 계신 실장님, 국장님을 제외하고 나서 정말 ‘정책전문가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계신가 싶어요. 성과시상금제라는 게 공직에서 정말 어떤 정책에 대한 발굴 또 의제화 또 시민들께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해 드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의 확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외부기관이나 우리 안양시 외에서 받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시민들께 자부심과 자긍심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공직자분들께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또 사기진작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평가를 그런 눈높이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시상금제라고 해서 평가분야 자체에 시정발전이 나와 있고 시정발전의 심사영역 보면 다 정책이에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그리고 국‧도비 확보도 보면 결국에는 예산과 정책이고요. 나머지도 외부평가.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 다소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